출마 선언문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민은 앞뒤가 꽉 막힌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외침으로 이뤄낸 촛불정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어느새 새로운 기득권권력이 된 문재인정부 여당과, 아예 자격조차 없는 보수야당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제3지대 정치와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과오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구태정치를 부끄러움도 없이 끌어다 쓰는 촛불정권에 서울시민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심판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문제요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양당구도 극복을 위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제3정치 실현을 위해 한 순간도 소신을 저버린 적 없이 정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는 과거 ‘안철수현상’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현상의 당사자인 안철수는 철저히 제3정치를 배신하고 개인의 권력을 위한 소인 정치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 여러분, 이 주장은 모두 모순 투성이 뿐입니다.

첫째 신기득권층을 심판하기 위해 구기득권층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철수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보수 야당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국민의당 의원은 세명 뿐이고 지역조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야당에 업혀서는 서민을 위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안철수후보는 그동안 제3지대의 대표성을 표방해왔지만 사실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애초 2012년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2014년 민주당과 합당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몇 개월 활동하다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다시 창당했습니다. 이제 제3정치를 제대로 할까 해서 38명의 의원들이 결합했지만 결국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쳐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제3지대는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으로 갈갈이 나뉜 제3지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다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귀국한 안철수후보는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을 매몰차게 버리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창당주역이 빠진 바른미래당은 어렵게 민평당 대안신당과 통합하여 민생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임했으나 결과는 영패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3지대 정치를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동안 몸과 마음을 갈아넣은 수많은 당원들의 수고를 헌신짝 취급하면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온 안철수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어떻게 제3정치의 대표선수를 자임합니까?

셋째 더 큰 문제는 제3정치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 양당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수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목적으로, 가치를 수단으로 삼는 정치꾼들의 행태는 될 수 있어도 시대정신을 가진 정치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안철수 금태섭의 제3지대 단일화쇼는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장난입니까? 정치가 무슨 권력 따먹기 게임으로 보입니까?

국민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이 썩은 정치판 자체를 국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에서 심판하려고 나왔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문재인정권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정신은 그동안 부패한 보수정권의 무능과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은 더 악화되었고 자산소득 양극화는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기득권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배신하고 신기득권 층만 잔뜩 양산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보정신을 타락시키고 국민을 진영논리로 갈라놓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그야말로 화려한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결국 이 정권은 무능과 부패에 그치지 않고 신기득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없는 사람들. 청년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 진짜 서민들의 편이 아니라 철밥통 공공부문 고위임직원 등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계층들의 편에 서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동시에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야당은 그동안의 정치를 통해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런 변화와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의 가치노선도 여전히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에 갇혀있고 국정운영 논리도 진부한 시장경제 논리에 머물러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득권카르텔의 원조로서 반성과 혁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도 금융개혁의 의지도 없는 보수 야당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생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론을 책자로 출간하고 기본소득네트워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론의 핵심사상은 노동의 가치만을 따지는 세상을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몽상가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정치판은 찬반 여부를 떠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십여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3정치경제론이란 책자를 내고 한국사회를 제3정치경제론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신구기득권연합 카르텔들이 나라를 좌우하고 있다. 이 세력들을 해체해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런 토대 위에서 존재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각 당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시대정신’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한국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기득권카르텔에 대해 다들 피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대책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할 것인가? 민간주도로 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몇 년내 몇십만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진짜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토건자본과 고위관료들과 금융정책관료들이 서로 짜고 저금리정책을 기반으로 투기열풍을 만들어 막대한 불로소득을 해먹는 구조 자체가 핵심문제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고 아무리 좋은 생선을 갖다 놓은들 뭐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좌파들은 저렴한 생선을 많이 진열하자고 하고 우파들은 고급생선을 더 많이 제공하자는 논쟁에 불과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막대한 부가 쌓여있고 이것이 건강한 생산활동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시장에 몰려가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항상 투기화 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집없는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은 없다는 원칙하에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서 다양한 창조적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당의 부동산시장은 투기화를 조장했고 박원순시장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 자체를 범죄화하면서 다양한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서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를 치루면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임기는 1년 정도입니다. 저는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시간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십년 처럼 사용하겠습니다. 1년 안에 서울시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는 서울. 청년들이 꿈을 가지는 서울. 무주택자들이 집 걱정 안해도 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기득권세력들이 서민 등골을 빼먹는 풍토를 바꾸고 진정한 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수봉에 대한 지지는 바로 가짜진보와 가짜 보수를 심판하는 일이고, 진영논리를 깨고 양당 거대 기득권정치를 심판하는 것이고, 가짜 제3지대 후보 안철수후보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진짜 서민시장 이수봉을 지지해주십시오.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정치세력 민생당을 키워주십시오. 확실한 서울시의 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